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73회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에 한정한다.
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상품의 단순한 보관ㆍ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신고를 한 장소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.
④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장별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.

(정답률: 64%)

문제 해설

"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사업자에 한정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부가가치세는 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자도 부과 대상이며,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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